법령 의장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36830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2006.11.15.(262),1906]
   손해배상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5. 선고 2004나6534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의장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361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3.15.(30),7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의장법

1996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, 1996. 10. 4.
  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
   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
  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證券去來法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56203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1996.9.15.(18),2615]
   손해배상
   의장법